텔레그램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에 이름 올린 학교들 교육부의 무책임한 방관이 불러온 재앙

•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에 맞서 분노해야 할 이유

• "우리가 왜 조심해야 하죠?"

• 교육부와 교육청, 어디에 있었나요?

• 범죄자를 감싸고 있는 법적 허점

• 사회적 책임과 우리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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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에 맞서 분노해야 할 이유

2024년 8월, 한국 사회는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확산된 딥페이크 음란물 사건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 범죄는 단순한 온라인 범죄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꿈을 짓밟고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밝혀진 피해자의 수와 그들이 속한 학교 명단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관심하고 무책임하게 이 문제를 방치해왔는지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피해학교 명단 확인하기

"우리가 왜 조심해야 하죠?"

이 물음은 경기도의 한 여고 학생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긴 글입니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에 자신의 얼굴이 합성된 것을 확인한 학생은 당혹감을 넘어 분노와 공포를 느꼈습니다. 이 학생의 목소리는 우리 사회 모든 여성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조심해야 하냐는 이 절박한 질문은, 왜 범죄자는 자유롭게 활보하고 피해자만이 숨어야 하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텔레그램에서 유포된 딥페이크 영상물은 단순히 몇몇 악의적인 개인의 장난이 아닙니다. 이 범죄에 참여한 이들은 22만 명에 달하며, 피해자는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일상적인 사진, 졸업앨범 사진, 심지어는 비공개 계정의 사진까지 해킹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성범죄이며, 우리 사회가 단호히 맞서야 할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교육부와 교육청, 어디에 있었나요?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피해 학교 명단도 공개되었지만, 이에 대한 교육부와 교육청의 대응은 무책임하기 그지없습니다. 전교조는 교육부와 교육청이 이 사안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도 마련하지 않은 채 무책임하게 상황을 방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실수나 소홀함으로 치부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정부와 교육기관이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여전히 공포와 불안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디지털 기록 삭제 지원 등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가 피해의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열한 처사입니다.

딥페이크 제작자 유포자 소지자 법적 처벌 정리

 

범죄자를 감싸고 있는 법적 허점

이와 같은 범죄가 반복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텔레그램과 같은 플랫폼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렵습니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를 악용하여 범죄자들은 더욱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딥페이크 범죄에 대해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성인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동 대상 성범죄에만 허용된 위장 수사 범위를 성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이러한 법적 강화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범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법을 어기는 자유는 결코 보호받을 수 없으며, 우리는 이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과 우리의 역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은 단순한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의 무관심과 방관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이 사건에 분노해야 할 이유는 명확합니다. 피해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 가해자들은 여전히 활보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피해자들이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보호해야 할 학교와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범죄자들은 그 틈을 비집고 들어와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성범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이라도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피해자들이 다시는 이러한 고통을 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몇몇 사람들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도록, 우리는 목소리를 높여야 합니다. 텔레그램 딥페이크 사건에 대한 우리의 분노는, 더 이상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사건에 대해 분노하고, 행동에 나설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이 분노하고, 함께 행동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